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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新산업 육성으로 전북을 세계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작성일 : 17-02-17 10:18
(연구개발분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주체는?
 글쓴이 : 김재희
조회 : 5,0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연구노트 등) 및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2)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무형적 결과물을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기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참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연락처 : ☎ 063-219-2144